일본의 독도 도발과 역사왜곡


독도 도발 경과 및 현황

1904년의 러일전쟁 이후 독도에 관심을 가지던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불법적으로 독도편입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시네마현은 2005년 2월 22일 독도편입을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쳐 최근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본격화한 것은 2005년입니다. 2005년은 일본 정부가 독도의 시네마현 영토편입을 결의한 1905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이며, 을사늑약을 체결한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5년 일본은 독도를 open-agenda로 삼고 여론 확산을 도모하였으며, 시네마현은 2월 22일을 '죽도의 날'로 정하고, 그 후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 노골적으로 조직화되었습니다. 일본정부는 2012년 11월 '독도문제' 대책기구로서 '죽도문제 대책준비팀'을 만들었고, 2013년 2월에는 이를 확대개편하여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라는 부서를 내각 관방에 설치하였습니다.

     

※ 2012년 8월 이후 독도 도발 현황

역사왜곡 문제의 심각성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란 일본 역사교과서에 한국사 관련 기술, 식민지 지배ㆍ침략전쟁 관련 기술,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왜곡되어 기술되어 있는 문제로, 1982년 일본 교과서 왜곡 파동을 계기로 한일 간에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기술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급변하는 동북아정세를 고려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이 협력해 나갈 일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인데,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일본의 청소년들이 교과서를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게 되면 신뢰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우익 역사교과서 2종)

독도역사 왜곡교육 동향

① 일본정부 주도 하에 독도역사 왜곡

일본이 독도 도발에 특별히 신경을 쓴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독도교육입니다. 그것은 교과서의 독도 기술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후쇼사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이자 대한민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 후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독도에 관한 교육을 심화시킬 것을 기술한 이후, 교과서의 독도 기술은 초·중·고 교과서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 1월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각각 개정하여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교과서 독도 기술을 제도화하였습니다.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정부의 공인된 해설이며, 해설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즉,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것입니다. 


②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 현황 

일본의 초등학교(4~6학년) 사회과 교과서(9종 중 9종)와 중학교 지리·공민·역사 교과서(17종 중 17종)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독도교육과는 명시적인 관계가 없는 세계사를 제외하면 사회과 교과서(50종 중 50종)에 독도가 100% 기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100%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③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 특징
대표적으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보면, 과목과 출판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7세기 초반 독도에서 어업활동·17세기 중반 영유권 확립 →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905년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 영토로 인정 → 미국이 한국 요구 거부 → 1952년 이후 한국이 ‘이승만 라인’ 설정하고 불법점거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 거부』라는 내용이 기본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내용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자료 출처(아래의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1. 동북아역사넷(동북아역사재단).  2. 홍성근, "울릉도와 독도·독도영유권의 국제법적 근거"(독도아카데미 교본).  3.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교육부).  4. 남상구, "집요하고 치밀한 일본의 독도 교육"(한국교육신문)

일본의 독도 도발


일본의 독도 도발 경과 및 현황

1904년의 러일전쟁 이후 독도에 관심을 가지던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불법적으로 독도편입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시네마현은 2005년 2월 22일 독도편입을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쳐 최근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본격화한 것은 2005년입니다. 2005년은 일본 정부가 독도의 시네마현 영토편입을 결의한 1905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이며, 을사늑약을 체결한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잘못된 영광을 그리워하던 일부 일본인들에게 2005년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2005년 일본은 독도를 open-agenda로 삼고 여론 확산을 도모하였으며, 시네마현은 2월 22일을 '죽도의 날'로 정하고, 그 후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 노골적으로 조직화되었습니다. 일본정부는 2012년 11월 '독도문제' 대책기구로서 '죽도문제 대책준비팀'을 만들었고, 2013년 2월에는 이를 확대개편하여 독도 등 영토문제를 총괄 조정하는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라는 부서를 내각 관방에 설치하였습니다.

     

※ 2012년 8월 이후 일본의 독도 도발 현황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의 심각성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란 일본 역사교과서에 한국사 관련 기술, 식민지 지배ㆍ침략전쟁 관련 기술,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왜곡되어 기술되어 있는 문제로, 1982년 일본 교과서 왜곡 파동을 계기로 한일 간에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기술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급변하는 동북아정세를 고려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이 협력해 나갈 일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인데,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일본의 청소년들이 교과서를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게 되면 신뢰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도 영유권 왜곡 기술은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처음으로 독도를 명기함으로써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 기술이 늘어났습니다. 이후 영토영해 관련 기술이 지리는 물론 역사교과서에도 확대되고 있어서 한일 간의 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익 역사교과서 2종
     이쿠호샤의  '새로운 일본의 역사'(2012),
     지유사의 '새로운 역사교과서'(2012) 

일본의 독도역사 왜곡교육 동향

① 일본정부 주도 하에 독도역사 왜곡

일본이 독도 도발에 특별히 신경을 쓴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독도교육입니다. 그것은 교과서의 독도 기술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후쇼사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이자 대한민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 후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독도에 관한 교육을 심화시킬 것을 기술한 이후, 교과서의 독도 기술은 초·중·고 교과서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 1월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각각 개정하여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교과서 독도 기술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일본에서 교과서 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습지도요령과 이를 상세하게 설명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이하 '해설서')입니다.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정부의 공인된 해설이며, 해설서에 들어간 내용은 반드시 교과서에 기술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 구속력을 지닙니다. 해설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즉,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것입니다. 


②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 현황 

일본의 초등학교(4~6학년) 사회과 교과서(9종 중 9종)와 중학교 지리·공민·역사 교과서(17종 중 17종)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독도교육과는 명시적인 관계가 없는 세계사를 제외하면 사회과 교과서(50종 중 50종)에 독도가 100% 기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100%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③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 특징
대표적으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보면, 독도 기술은 과목과 출판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7세기 초반 독도에서 어업활동·17세기 중반 영유권 확립 →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905년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 영토로 인정 → 미국이 한국 요구 거부 → 1952년 이후 한국이 ‘이승만 라인’ 설정하고 불법점거한국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 거부』라는 내용이 기본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내용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이 페이지는 아래 자료의 게재 내용을 인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동북아역사넷(동북아역사재단).  2. 홍성근, "울릉도와 독도·독도영유권의 국제법적 근거"(독도아카데미 교본).  3.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교육부).  4. 남상구, "집요하고 치밀한 일본의 독도 교육"(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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